2019년 7월 월례회 회의록
           ◈ 방송대법률봉사단 *2019년 7월 월례회 회의록*   1.회의 일시 및 장소 201..

생활법률
수사기관에서 진술해도 법정증언을 거부하..
전과없어도 범행의상습성 인정된다.
채권양도효력에 다툼이 있는경우, 혼합공탁..
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에..
살인 미수 후 자수해도 감경할수 없다.
봉사단원 활동하고자 처음 오신분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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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js017
사해행위취소로 부동산 반환하는 때, 임대료상당액도 ..
공탁금 배당절차를 알려주세요
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?
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시의 처벌 기준?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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