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204) 형사(114) 가사(22) 행정(69) 헌법소송(6) 개인파산회생(1) 일반(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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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5 [민사] 압류와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아니다. 정성채 1 0
454 [형사] 제품처분의사가 있어야 불법영득의사가 있다. 정성채 0 0
453 [형사] 보험사기에 기수는 보험금 지급받았을 때이다. 정성채 0 0
452 [민사]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다. 정성채 0 0
451 [민사] 직장폐쇄기간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제외한 것은 .. 정성채 0 0
450 [민사] 외국인간에 소송은 한국법원이 관할권있다. 정성채 1 0
449 [민사] 명의신탁부동산은 원소유자것이다. 정성채 1 0
448 [헌법소송] 사전심의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금지는 사전검.. 정성채 3 0
447 [헌법소송]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.. 정성채 6 0
446 [민사] 학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없다. 정성채 5 0
445 [민사] 교통사고 장애와 노동상실율은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. 정성채 2 0
444 [민사] 년 2회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. 정성채 3 0
443 [민사] 장해급여청구권은 급여 청구한때 소멸시효중단된다. 정성채 3 0
442 [형사] 문자로 변경기일통지는 부적법하다. 정성채 5 0
441 [민사] 보험계약 당시에 정확한 병명 몰라도 심각한 이상이 .. 정성채 8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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