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172) 형사(100) 가사(21) 행정(65) 헌법소송(2) 개인파산회생(1) 일반(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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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9 [형사] 불법 점거한 집회에 단순참가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.. 정성채 8 0
398 [형사] 충동조절장애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. 정성채 2 0
397 [민사] 재산명시신청은 최고효력만있다. 정성채 3 0
396 [민사] 학원강사는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이다. 정성채 1 0
395 [민사] 고문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재심무죄확정일이다. 정성채 1 0
394 [형사] 입시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. 정성채 4 0
393 [형사]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이다. 정성채 5 0
392 [민사] 방송사와 연예인 본인이 출연계약의 당사자이다. 정성채 2 0
391 [민사]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해도 사해행위 아니다. 정성채 2 0
390 [행정] 음주후 아픈 아내 위해서 약 사러 운전해도 면허취소.. 정성채 3 0
389 [형사] 관리소장 몰래 가져온 cctv 증거능력있다. 정성채 5 0
388 [민사] 건물 매수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.. 정성채 4 0
387 [민사] 일시적 자금궁핍 상태에서 회사재산 부동산 경매했을.. 정성채 3 0
386 [행정] 증여받은 주식으로 산 주식이 상장되어 차익을 얻어도.. 정성채 6 0
385 [형사]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카약으로 출항을 봉쇄한 것은.. 정성채 2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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