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156) 형사(89) 가사(19) 행정(61) 헌법소송(2) 개인파산회생(1) 일반(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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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0 [민사]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하여.. 정성채 4 0
359 [형사] 성폭력 피해자 진술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. 정성채 2 0
358 [형사]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이다. 정성채 1 0
357 [형사] 회사측 위장집회 노동자가 방해했어도 무죄이다. 정성채 1 0
356 [형사] 어린이집 특활비 챙긴 원장 업무상 횡령죄이다. 정성채 1 0
355 [민사] 골프장이 공매로 넘어갔어도 회원의 권리의무는 승계.. 정성채 5 0
354 [민사] 소멸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확인소송가능하다. 정성채 3 0
353 [행정]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. 정성채 1 0
352 [민사]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도 .. 정성채 2 0
351 [형사] 국고보조금 일부를 단체운영비로 전용했다면 횡령죄이.. 정성채 3 0
350 [민사]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, 제3채무.. 정성채 6 0
349 [형사] 실화죄 정성채 8 0
348 [형사] 성폭력치료.수강명령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. 정성채 6 0
347 [행정]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이다. 정성채 3 0
346 [민사]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.. 정성채 18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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