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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1 [민사] 재외국민 거소이전신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.. 정성채 0 0
480 [민사] 시효취득에서 압류,가압류가 취득시효 중단사유인지? 정성채 1 0
479 [개인파산회생] 회생개시결정이 난 날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확정되었.. 정성채 1 0
478 [가사] 계모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? 정성채 3 0
477 [민사] 최저임금법 피하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.. 정성채 2 0
476 [형사] 알코올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.. 정성채 1 0
475 [민사]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시효중단 효력은 추심채권자 .. 정성채 1 0
474 [형사] 법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정성채 2 0
473 [민사]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라도 별도로 심.. 정성채 1 0
472 [행정]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. 정성채 5 0
471 [행정]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홈페이지 게시는 행정처분이다. 정성채 1 0
470 [형사] 교통사고 경중, 피해자 추적여부 등과 상관없이 뺑소.. 정성채 4 0
469 [형사]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무죄여도 형사보상 청구 가.. 정성채 2 0
468 [민사]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는데,.. 정성채 8 0
467 [민사]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부당이득.. 정성채 3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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