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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7 [민사]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확정판결이 난때이다. 정성채 7 0
546 [형사] 직권남용죄는? 정성채 5 0
545 [형사] 파산선고결정 후 임금체불은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. 정성채 2 0
544 [민사] 보험사 설명의무와 소비자 고지의무가 충돌할때 보험.. 정성채 3 0
543 [민사] 토지거래 허가 내에 토지를 건축을 위해 매수했는데 .. 정성채 1 0
542 [민사] 주식처분금지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에 합의.. 정성채 1 0
541 [민사]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.. 정성채 8 0
540 [일반]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정성채 5 0
539 [민사] 채무자가 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고의로 채.. 정성채 6 0
538 [민사]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, 임차계약이 묵시적 .. 정성채 2 0
537 [형사] 타인 운전면허증을 찍어 놓은 사진을 제시는 공문서부.. 정성채 5 0
536 [민사] 추완항소 시작은 판결등본 발급받은 때이다. 정성채 3 0
535 [민사]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정규직과.. 정성채 4 0
534 [민사] 연회비 면제 특별회원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추가 납입.. 정성채 3 0
533 [민사] 불법행위 손해배상 단기소멸시효는 확정 판결이 난때.. 정성채 3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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