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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7 [형사] 수사기관에서 진술해도 법정증언을 거부하면 검찰조서.. 정성채 4 0
516 [형사] 전과없어도 범행의상습성 인정된다. 정성채 3 0
515 [민사] 채권양도효력에 다툼이 있는경우, 혼합공탁을 할 수 .. 정성채 2 0
514 [민사] 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에는? 정성채 3 0
513 [형사] 살인 미수 후 자수해도 감경할수 없다. 정성채 4 0
512 [형사]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도 증거로 쓸수 없다. 정성채 4 0
511 [민사] 남편간병은 단순한 의무이행이다. 정성채 3 0
510 [민사] 설계도서에 저작권은? 정성채 3 0
509 [민사] 당직근무가 통상 근로와같다면 야간수당등을 지급해야.. 정성채 3 0
508 [민사] 물건인도에 대한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에만 미친다 정성채 2 0
507 [민사]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은 동의가 없으면 돌려받.. 정성채 2 0
506 [민사] 월급 줄수 없다는 말에 쓴 사직서는 해고이다. 정성채 3 0
505 [일반] 미성년자를 키워온 할아버지가 미성년후견인이 될수 .. 정성채 4 0
504 [헌법소송] 약식명령 내려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.. 정성채 7 0
503 [민사] 다른 사람정자로 태어난 자녀도 친자식으로 추정한다. 정성채 4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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