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187) 형사(107) 가사(22) 행정(69) 헌법소송(4) 개인파산회생(1) 일반(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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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9 [민사] 태아도 피보험자가 된다. 정성채 1 0
428 [민사] 땅 소유주 유무는 호적부를 기준으로 한다. 정성채 0 0
427 [민사] 전통사찰등록했다면 당사자능력인정된다. 정성채 0 0
426 [형사]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는 철회 못한다. 정성채 0 0
425 [민사] 재외국민의국내거소신고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.. 정성채 0 0
424 [민사] 시간강사, 전업과 비전업구분은 강사료 지급은 위법하.. 정성채 2 0
423 [민사] 정년퇴직 노사합의는 무효이다. 정성채 2 0
422 [민사] 임차권 유무는 임대업자가 확인하라. 정성채 5 0
421 [형사] 준강간불능미수죄로처벌 정성채 3 0
420 [민사] 인삼밭을 매수하면서 인삼경작승계신고필증을 받았는.. 정성채 7 0
419 [가사] 한우 축사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 등기가 안.. 정성채 7 0
418 [민사] 가계약금만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했는데,계약해제가능.. 정성채 11 0
417 [형사] 항소심서 심판대상 아니라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.. 정성채 11 0
416 [행정] 유공자 유족에게만 유족수당은 합헌이다. 정성채 5 0
415 [민사] 일본에서 활동한 한국축구선수 소득세 부과할 수 없다.. 정성채 4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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