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279) 형사(151) 가사(24) 행정(84) 헌법소송(10) 개인파산회생(3) 일반(4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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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1 [형사] 변조된 사문서를 다시 변조해도 사문서변조죄에 해당.. dangsado217 2 0
600 [행정] 요양급여를 받았더라도 자연적으로 악화되었다면 다시.. dangsado217 1 0
599 [형사]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없고 궐석재판.. dangsado217 1 0
598 [민사] 임대차 게약기간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.. dangsado217 2 0
597 [일반] 신축 중인 주택을 임차해 살았는데 토지에 근저당권이.. dangsado217 8 0
596 [민사]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.. dangsado217 6 0
595 [민사] 위촉 채권추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. dangsado217 4 0
594 [민사] 사무장 병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는 실제 경영.. dangsado217 5 0
593 [행정] 매일 5시간씩 주 25시간 단시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.. dangsado217 4 0
592 [일반]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인정 dangsado217 2 0
591 [가사] 입양했다가 이혼으로 왕래가 일시적으로 끊어졌다가 .. dangsado217 4 0
590 [형사] 이중매매는 배임죄 성립한다. dangsado217 5 0
589 [형사]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선고하지 .. dangsado217 3 0
588 [민사] 상속한정승인 받은 후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의 소에 .. dangsado217 7 0
587 [민사]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는 채.. dangsado217 4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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