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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6 [형사]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넨 뒤 피해자로부터 취득.. dangsado217 4 0
705 [형사] 재판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경.. dangsado217 2 0
704 [민사]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.. dangsado217 1 0
703 [일반] 파산면책 당시에 몰랐던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하.. dangsado217 9 0
702 [형사]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 요청 거부하.. dangsado217 3 0
701 [민사] 과거 설치된 유류 저장소에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면.. dangsado217 3 0
700 [형사] 사업을 분할해서 도급했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.. dangsado217 3 0
699 [민사] 버스 내부에 일정면적 이상 휠체어 전용공간 설치해야.. dangsado217 3 0
698 [일반] 상속등기를 할때 중간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로 등기가 .. dangsado217 8 0
697 [일반] 순차 매도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받.. dangsado217 4 0
696 [일반]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방법은? dangsado217 5 0
695 [민사]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공제후 과실.. dangsado217 10 0
694 [행정] 온라인상에 구인광고 내용이 허위라면 사이트운영책임.. dangsado217 5 0
693 [민사] 반사된 태양광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일때 손해배상.. dangsado217 3 0
692 [형사] 웨딩플래너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근.. dangsado217 4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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