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338) 형사(211) 가사(33) 행정(102) 헌법소송(10) 개인파산회생(8) 일반(6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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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1 [형사] 음식에 침을 뱉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이다. dangsado217 8 0
770 [민사] 회사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.. dangsado217 5 0
769 [가사] 유류분 제도 생기전 증여재산은 기초재산에서 제외돼.. dangsado217 3 0
768 [민사] 도시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상권이 쇠퇴하고 .. dangsado217 4 0
767 [형사] 장기간 치료 때문에 군사교육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병.. dangsado217 8 0
766 [가사] 자녀 양육자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를 통해 자녀.. dangsado217 4 0
765 [행정]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었더라도 법원에서 친생자 관.. dangsado217 2 0
764 [민사]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가 연체되자 임대인이 건물인.. dangsado217 6 0
763 [일반] 미등기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려.. dangsado217 10 0
762 [일반] 새어머니가 사망하여 이복형과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,.. dangsado217 6 0
761 [민사] 명예퇴직 후 동종업종 취업 않겠다고 각서를 썼더라도.. dangsado217 23 0
760 [민사] 주택재정비 사업에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.. dangsado217 7 0
759 [형사]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.. dangsado217 16 0
758 [일반]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면 설립허가가 취소되나.. dangsado217 10 0
757 [민사] 공유물 분할에 대하여 dangsado217 7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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