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314) 형사(201) 가사(30) 행정(98) 헌법소송(10) 개인파산회생(7) 일반(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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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2 [민사] 코로나로 가게 매출 90% 이상 감소했다면 상가임대차.. dangsado217 4 0
721 [형사]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했더라도 사기방조죄 성립되지.. dangsado217 1 0
720 [형사] 체크카드 보내준것 사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.. dangsado217 2 0
719 [개인파산회생] 대부업체 채무를 갚지 못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피고가.. dangsado217 4 0
718 [민사] 양도인에게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경.. dangsado217 2 0
717 [개인파산회생] 개인회생 결정 전 상속 포기했는데, 부인권 대상이 되.. dangsado217 3 0
716 [형사]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재심에서 무죄확정판결을 .. dangsado217 3 0
715 [민사] 3년 방치된 선박에서 고철을 인양해 가져갔다면 절도.. dangsado217 3 0
714 [민사] 노동능력 상실됐는지 먼저 확인 후 다음 사고 후 노동.. dangsado217 2 0
713 [형사] 차량을 18시간 사용 못 하게 하더라도 손괴죄가 될 수.. dangsado217 2 0
712 [민사] 분묘기지권 취득해도 사용료 지급하라. dangsado217 8 0
711 [민사] 밭농사 목적으로 매입한 초지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.. dangsado217 11 0
710 [형사]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모르고 준 것이라면.. dangsado217 2 0
709 [개인파산회생]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는 사법상 법률관계 뿐 아니.. dangsado217 4 0
708 [형사]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.. dangsado217 3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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