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114) 형사(52) 가사(18) 행정(32) 헌법소송(2) 개인파산회생(1) 일반(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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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5 [형사] 영장,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은 위법하다. 정성채 1 0
244 [민사]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 감사, 별도 임용계약 필요없다. 정성채 1 0
243 [행정]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여부 거부할 수 없다. 정성채 1 0
242 [형사]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, 건물정밀진단비용으로 사용했.. 정성채 1 0
241 [행정] 자회사 직원이 회사매각 관련업무 수행 후 ..... 정성채 1 0
240 [행정]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수급지위 잃게 되더라.. 정성채 6 0
239 [민사] 경찰의 시위해산으로 상해 배상하라. 정성채 2 0
238 [형사]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측정 거부에만 성립한다. 정성채 5 0
237 [행정] 사망직전 이혼하고 재산분할해도 무조건 증여로 못 본.. 정성채 10 0
236 [행정] 국립묘지안장된 부, 장남 맘대로 이장 못한다. 정성채 5 0
235 [형사] 가게 직원과 실랑이 하던 손님이 집에 가서 칼을 들고.. 정성채 9 0
234 [민사] 지자체가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.. 정성채 3 0
233 [일반] 한라산 올레소주, 제주 올레소주에 승소 정성채 2 0
232 [민사] 설,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수 없다. 정성채 5 0
231 [일반] 팔고남으면 납품업체에 반품은 백화점 갑질 정성채 4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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