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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3 [헌법소송]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.. dangsado217 0 0
792 [형사] 해직 전교조 사건 면소판결로 종결 dangsado217 0 0
791 [일반] 위성정당에 참여한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.. dangsado217 0 0
790 [형사]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는 운전면허 취.. dangsado217 2 0
789 [형사] 검사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가 무효.. dangsado217 1 0
788 [민사]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피담보채무를 변.. dangsado217 2 0
787 [민사] 재심무죄로 국가배상금 받고 형사보상금 받아도 부당.. dangsado217 6 0
786 [헌법소송]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영상물 진술은 위헌이다 dangsado217 2 0
785 [헌법소송]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적으로 인정하.. dangsado217 2 0
784 [형사]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름 계정으로 이체했.. dangsado217 5 0
783 [민사] 일반인을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하면 초상권 침해이.. dangsado217 3 0
782 [가사] 조부모도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. dangsado217 2 0
781 [형사] 공동거주자가 부재중에 현재하는 거주자 승낙받은 경.. dangsado217 3 0
780 [형사] 검찰총장 비약상고 사건 dangsado217 2 0
779 [헌법소송] 헌법재판소법 제75조 7항과 6항, 제47조 2항은 합헌이.. dangsado217 2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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