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109) 형사(45) 가사(17) 행정(25) 헌법소송(2) 개인파산회생(1) 일반(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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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 [민사]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공사대금 청구했더라도 별도 증.. 정성채 1 0
221 [민사] 1심이후비로소원고의청구없음알았다면항소심에서소송.. 정성채 0 0
220 [형사] 연차휴가미사용수당제때미지급,'근로기준법43조2항위.. 정성채 3 0
219 [형사] 상습절도는중대범죄,범죄수익은닉법에 빠져 있어도 처.. 정성채 1 0
218 [민사]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, 정성채 2 0
217 [민사] 노조 재정서류 조합원에 열람허가 해야한다. 정성채 2 0
216 [행정]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안돼 정성채 5 0
215 [행정]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승인은 무효이다. 정성채 2 0
214 [민사] 토지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제공했더라도 .. 정성채 4 0
213 [행정] 보조금 취소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은 본안소송종료와 .. 정성채 3 0
212 [형사] 금융기관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거액대출해주고 대.. 정성채 2 0
211 [형사] 영장없이 국제우편 뜯어서 마약압수는 유죄증거로 쓸.. 정성채 2 0
210 [형사] 상습절도범이 빈집 털려고 주거침입했어도 상습절도죄.. 정성채 1 0
209 [형사] 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의식잃게 한 뒤 강간은 강간치.. 정성채 3 0
208 [형사] 회사 대표가 대표권남용해 무효인 약속어음 발행했더.. 정성채 4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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