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113) 형사(50) 가사(18) 행정(30) 헌법소송(2) 개인파산회생(1) 일반(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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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0 [행정]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수급지위 잃게 되더라.. 정성채 1 0
239 [민사] 경찰의 시위해산으로 상해 배상하라. 정성채 0 0
238 [형사]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측정 거부에만 성립한다. 정성채 0 0
237 [행정] 사망직전 이혼하고 재산분할해도 무조건 증여로 못 본.. 정성채 5 0
236 [행정] 국립묘지안장된 부, 장남 맘대로 이장 못한다. 정성채 4 0
235 [형사] 가게 직원과 실랑이 하던 손님이 집에 가서 칼을 들고.. 정성채 7 0
234 [민사] 지자체가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.. 정성채 2 0
233 [일반] 한라산 올레소주, 제주 올레소주에 승소 정성채 1 0
232 [민사] 설,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수 없다. 정성채 1 0
231 [일반] 팔고남으면 납품업체에 반품은 백화점 갑질 정성채 4 0
230 [행정] 국방부 중앙전공 사망심사위 순직 비해당결정 항고소.. 정성채 2 0
229 [가사] 유학비 달라고 소송낸 아들 패소 정성채 4 0
228 [민사] 경리직원이 출장차 운전하다 교통사고냈더라도 회사가.. 정성채 4 0
227 [형사] 은행직원이 고객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해도 업무상배임.. 정성채 4 0
226 [형사] 영장사본으로압수한이메일증거능력없다. 정성채 2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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