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119) 형사(53) 가사(18) 행정(35) 헌법소송(2) 개인파산회생(1) 일반(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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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5 [민사] 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, 토지보상금에 .. 정성채 4 0
254 [행정] 해고 노조위원장, 노조가 지급한 신분보장기금에 세무.. 정성채 2 0
253 [민사] 번진 불로 보험금지급한 보험사, 처음 화재 발생한 가.. 정성채 3 0
252 [민사] 임차인 우선변제권 발생에 보증금 완납이 필요할까 정성채 4 0
251 [민사] 가정적 항변도 주장으로 보고 판단했어야 한다. 정성채 3 0
250 [민사] 피해자 대답부분만 있는 녹음파일 진술의 신빙성 판단.. 정성채 2 0
249 [행정] 위장이혼 의심되도 증거없으면 남남이다. 정성채 2 0
248 [일반] 우편물배달사고 얼마나 배상받을까 정성채 10 0
247 [행정] 대표이사 보수 지급한 회사.....세금 회피해 사실상 .. 정성채 6 0
246 [형사] 대출결정하는 최종 결재권자가위조사실 몰랐어도 사기.. 정성채 5 0
245 [형사] 영장,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은 위법하다. 정성채 6 0
244 [민사]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 감사, 별도 임용계약 필요없다. 정성채 5 0
243 [행정]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여부 거부할 수 없다. 정성채 3 0
242 [형사]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, 건물정밀진단비용으로 사용했.. 정성채 8 0
241 [행정] 자회사 직원이 회사매각 관련업무 수행 후 ..... 정성채 5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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