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133) 형사(67) 가사(18) 행정(51) 헌법소송(2) 개인파산회생(1) 일반(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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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3 [행정] 금품수수란 공무원이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경우뿐아.. 정성채 0 0
302 [행정] 학습지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이다. 정성채 0 0
301 [행정] 부하직원 해고 걱정도 산재사고이다. 정성채 0 0
300 [행정] 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3년이다 정성채 0 0
299 [민사] 소득에 과다한 보험가입 순수한 위험대비로 볼 수 없.. 정성채 3 0
298 [형사] 채팅방에 명예훼손 글 올렸어도 전파가능성 없으면 불.. 정성채 6 0
297 [행정] 선고유예는 처벌이 아니다. 정성채 13 0
296 [민사] 육체노동 정년은 65세로 봐야 한다. 정성채 18 0
295 [행정]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다른업체에서도 일할 수 있다. 정성채 6 0
294 [행정] 직원 명의 매입토지 취득세 납부한 회사, 구청이 명의.. 정성채 7 0
293 [민사] 전부토지가 아니라 일부 토지 가처분 가능한지? 정성채 7 0
292 [행정] 국회특활비 공개하라. 정성채 5 0
291 [형사] 영장없는 긴급조치로 체포돼 다른범죄로 유죄확정됐어.. 정성채 9 0
290 [민사] 80대 치매의심 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한 경우는? 정성채 6 0
289 [행정] 환경영향평가 피하려고 사업축소는 허가내주지 않아도.. 정성채 6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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