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140) 형사(71) 가사(19) 행정(57) 헌법소송(2) 개인파산회생(1) 일반(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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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2 [형사] 연대보증채무 미기재는 허위사실공표이다. 정성채 3 0
321 [행정] 1+1판매도 과장광고이다. 정성채 2 0
320 [민사]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보험금 못 받는다. 정성채 10 0
319 [행정] 무허가 세대 주 밑에서 더부살이 하던 가족이 세대주 .. 정성채 2 0
318 [가사] 이부형제 중 모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.. 정성채 4 0
317 [민사] 소멸시효 중단위해서 제소가능하다. 정성채 2 0
316 [형사]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공무상표시무효.. 정성채 5 0
315 [형사] 이감위해 누나에게 허위고소부탁했어도 무고죄아니다. 정성채 3 0
314 [일반]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액 산정시 별거, 가출기.. 정성채 4 0
313 [행정] 당구장은 금연구역이나 흡연실 설치가능해도 학교인근.. 정성채 3 0
312 [민사] 버스기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안된다. 정성채 7 0
311 [행정] 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하다. 정성채 7 0
310 [민사] 기간제 근로자를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 했다.. 정성채 10 0
309 [행정] 매출액으로 의대교수 평가는 잘못이다. 정성채 1 0
308 [민사] 채권추심원도 노동자이다 정성채 5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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