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(151) 형사(82) 가사(19) 행정(60) 헌법소송(2) 개인파산회생(1) 일반(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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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7 [행정]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이다. 정성채 1 0
346 [민사]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.. 정성채 3 0
345 [행정] 불기소처분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안된다. 정성채 4 0
344 [민사] 진품인줄 알고 산 서화가 가짜라면 착오로 계약 취소.. 정성채 6 0
343 [민사] 복직한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. 정성채 5 0
342 [형사]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의 거부사유 무단삭제는 사문서.. 정성채 3 0
341 [민사]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산정시 관여 .. 정성채 2 0
340 [형사] 현행범 체포때 적용범죄와 다른 범죄로 기소했더라도 .. 정성채 4 0
339 [형사] 어린이집 보육비로 남편에게 운전기사 월급 지급한 어.. 정성채 25 0
338 [형사] 성관계 영상 휴대폰으로 재 촬영해서 전송한 것은 성.. 정성채 14 0
337 [민사]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.. 정성채 5 0
336 [형사] 렌터카 반납하지 않는다고 고객몰래 견인은 절도죄이.. 정성채 8 0
335 [형사] 절 소유 범종 등을 팔아넘긴 승려는 절도죄이다. 정성채 3 0
334 [민사] 외국기업과 우리나라 법인간에 소송은 우리법을 적용.. 정성채 8 0
333 [민사] 착오에 따른 오기가 명백하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해석.. 정성채 20 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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